비상구 막으면 불법인가요? 소방 법규를 알아보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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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테리어코치김실장 2023. 1. 3.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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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
산군디자인 김실장입니다.

지식인 답변 시간입니다.

오늘은 소방 법규 관련 내용입니다.

가보시죠.

소방 법규는 때때로 자주 바뀌고

그 기준이 애매한 경우도 있고,

이게 소방법인가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.

이제는 정말 중요해진 소방 법규 중

해당 질문을 통해 알아보시죠!

피시방을 운영 중인 질문자님이

청소년들의 흡연 문제로 비상구를 막으시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.

괜히 제가 다 뜨끔해지네요.

저도 20 몇 년 전에 어릴 때부터 피시방 처음 나왔을 때 자주 그랬거든요 ㅎㅎㅎㅎㅎㅎㅎㅎ

죄송합니다....

뭐 아무튼 해당 질문에 대해 바로 알아봅시다.

A: 해당 행위 - 비상구를 막는 행위를 할 시에 적용되는 법은

눈치채셨겠지만 ~ 소방 법규 위반입니다.

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

과태료를 내야 하니 꼭 참고하세요!

[ 이에 대해서 할 내용이 또 막 많아서

손이 근질근질한데

그러면 또 내용이 길어지고,

나중에 쓸 포스팅이 없어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게 되니,

자중하겠습니다. ]

비상구 폐쇄 및 훼손, 적재 등으로 인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

소방 법규 위반행위로 간주되며,

위에서 말한

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의한 법률 제10조

[피난 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, 관리]에 의거하여

피난 시설이나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으로 간주되어

과태료를 단계별로 내야 합니다.

해당 법조문	위반행위	과태료 금액
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	피난 시설 /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	1차 50만 원
		2차 100만 원
		3차 200만 원
	피난 시설 /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시설/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 시설 /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	1차 30만 원
		2차 50만 원
		3차 100만 원